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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자율방범대법 제정안’ ‘의용소방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처우개선을 위한 체계적 국가지원 필요해...
기사입력  2017/12/27 [10:32] 최종편집    이건구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26일(화) 자율방범대 활동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의용소방대원의 포상제도 신설 및 시‧도지사가 보험가입을 지원하도록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GNN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지구대 또는 파출소와 상호협력관계를 갖고 심야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전개해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조직이다.

 

하지만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해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일반적인 자원봉사조직과는 달리 위험이 내재된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안에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지역사회안전을 위해 봉사하지만, 이에 비해 근무환경은 너무 열악해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자율방범대원들의 헌신이 빛 바래는 일이 없도록 합당한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자율방범대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GNN

의용소방대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현행 「의용소방대법」은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운영‧활동비, 재해보상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성과에 따른 포상은 하위법령 및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화재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보험가입을 통해 재해보상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성과중심의 포상을 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의용소방대원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지역사회안전을 위해 봉사하지만, 이에 비해 대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지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포상제도 및 보험가입지원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 의용소방대원의 헌신에 대해 합당한 복지 및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월, 의용소방대원의 수당제도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하는 「의용소방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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