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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와 규제해소 법안 2건 대표발의.
산단개발 존치시설물 부담금, 택지개발과 동일 적용
기사입력  2017/12/18 [09:47] 최종편집    이건구기자

산업단지 개발 시 존치시설물에 대한 시설부담금 부과기준이 유사개발(택지개발)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 자유한국당 주광덕의원.   ©GNN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은 산업단지 개발 시, 납부하는 존치시설물 부담금을 완화하고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산단계획 중 경미한 변경 시, 개별법에 따른 각종 위원회 대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통합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 각 개발사업자는 사업지구 내 존치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공공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부과기준이 택지개발 등 유사 개발사업에 비해 약 2배 이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며 매우 불합리한 실정이다.

 

또한 산단계획 변경 시, 아무리 경미한 사항이라도 개별법들에 따른 각종 위원회들의 심의를 거치는 까닭에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 의원은 ‘개발방식과 관계없이 존치시설물에 대한 동일한 시설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형평성을 맞추고, 산단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들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한다’는 취지의 개정안들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주광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단지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던 형평성 문제와 불필요한 규제들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뇌물수수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벌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법령체계를 정비하는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 진건읍에 추진되고 있는 <남양주 그린스마트밸리(도시첨단산단)>는 현재 GB해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산단계획승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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