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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김대법원장 후보.. 병역면제, 인사청문회 쟁점
심각한 안보 상황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병역문제 중대
기사입력  2017/09/11 [15:49] 최종편집    이건구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2일,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 후보자의 병역면제가 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이다.

 

▲     ©GNN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경기 남양주 병)에게 대법원과 병무청이 제출한 후보자의 병적증명서와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0년 징병검사에서 양안 0.05의 시력과 고도근시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근시로 인한 병역면제 기준은 국방부령에 따라 양안 중 일안 나안시력이 20/30(0.66)미만이며 곡광도가 –6.25D(디옵터) 이상일 경우에 면제에 해당한다. 김 후보자의 병적기록표로는 디옵터 수치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확인 할 수 없다.

 

병역면제는 김 후보자뿐만 아니라 법조인 출신 고위공직자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자주 제기된 문제인데다, 특히 ‘시력’의 경우 병역면제 단골 메뉴인만큼 김 후보자와 인사청문위원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원장 후보자의 병역문제는 중대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며 “김명수 후보자가 본인의 병역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1979년 병역판정검사를 ‘재학생’사유로 연기하여 이듬해인 1980년 4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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