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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답변(9)]공직자 사기진작..공백 없는 인사 단행 요구
장향숙, 강광섭의원.. 백시장, 전적으로 동의 조직 개편 동의안 의회 제출
기사입력  2017/06/28 [15:44] 최종편집    이건구기자

구리시는 타 시군에 비해 인사적체가 심하고 중간직과 하위직의 승진이 어려워 시 공무원들은 근무환경 개선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강광섭, 장향숙 의원은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백 없는 인사 단행을 요구하며 인사와 관련한 공통질문을 질의했다.

▲ 구리시의회 강광섭, 장향숙의원./경기북도일보=이건구기자     © GNN

 

[질문1] 내부갈등 해소와 조직의 안정을 위해 하급직원에 대한 고충상담을 어느 정도 자주 계획적으로 진행하는가? 또 시장 취임 후 5급 승진심사, 6급 승진 인원은 몇 명인가?

 

[답변] 공직자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요구하신 의원님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시에서는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4월까지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 조직진단을 실시했고 그에 따른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어 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와 수시로 간담회를 갖는 등 조직 구성원들의 애로사항과 시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공무원 승진인사에 관해서는 지난해 4월 취임한 이후 5급 승진 의결자는 없었으며, 6급 승진은 근속승진 9명을 포함해 총 21명을 승진임용 했다.

 

5급 승진 의결자가 없었던 이유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시장권한대행으로 있었던 전임 부시장이 인사 관련 법령을 위반해 불공정한 인사를 단행한 결과, 취임 이후에는 5급 승진의결을 한명도 못하고 이미 승진 의결이 되어 있던 직원 3명에 대해서만 5급으로 승진임용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의 승진의결 대상인원 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2015년 12월 21일 5급 승진 의결자를 결정할 당시 이미 5급으로 승진의결이 되어 5급 승진 가능 인원이 6명이 있었다.

 

그러나 시장권한대행은 구리 시장 재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까지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한다면 5급 승진의결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말 정년퇴직예정자들을 2017년 1월 1일 공로연수 파견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결원으로 산정해 그 전에 이미 승진 의결했다.

 

또한 그전에 승진임용을 못한 3명의 대기자가 있었음에도 또 다른 7명을 승진의결자로 결정하는 등, 후임 시장의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령위반 행위를 했던 것이다.

 

이에 시에서는 당시의 인사업무 관련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함에 따라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한 상태다.

 

구리시의 이와 같은 사례로 인해 행정자치부에서는 심의 당시의 5급 결원과 최근 3년간 5급 이상 공무원의 연평균 퇴직률 등을 고려해 5급 승진예정인원을 산정하던 방식을 변경해서, 해당연도 결원과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공로연수가 확정된 인원만을 대상으로 예정인원을 산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단체장의 임기만료, 사임 등으로 해당연도 중간에 단체장이 퇴직하는 경우 후임 단체장의 취임 전 기간까지 만을 기준으로 5급 승진예상인원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권한대행자가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5급 승진예정자 인원 산정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후임 단체장의 인사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관련규정을 개정해 2016. 6. 30. 시행됐다.

 

이는 구리시의 불법인사사례를 행정자치부가 자의적 해석에 따라 또 다시 발생할 우려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부단체장이 시장 권한대행 기간 중 구리시와 같은 위법한 인사를 시행한 자치단체는 구리시 외에는 없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취재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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