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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답변(1)] 안전도시, 도시개발, 보건소장 인사?
박석윤, 신동화 , 강괍섭 의원 질문에 대한 백경현 시장 답변
기사입력  2017/06/26 [17:03] 최종편집    이건구기자

제27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26일 오전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됐다.

 

구리시는 이번 시정 질문 답변을 60개의 질문사항으로 분류해 의원들의 질문순서별로 중복된 공통질문 사항을 묶어서 답변했다.

 

▲ 구리시의회 박석윤위원장, 신동화, 강광섭의원(사진 좌측부터)./경기북도일보=이건구기자     © GNN

 

다음은 박석윤 운영위원장과 신동화, 강광섭 의원이 안전도시국장, 도시개발단장, 보건소장의 인사와 관련한 공통질문이다.

 

[질문1] 안전도시국장을 9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업무차질 등은 없었는지?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4급 안전도시 국장자리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또 前) 도시개발사업단장을 총무과에 발령 후 직위에 걸 맞는 어떤 업무를 부여했는지 답변 바란다.

 

[답변] 지난 제266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고구려대장간마을 이축허가건과 관련 당시 담당과장이었던 前 도시개발사업단장이 관련법에 의거 불가했던 사항을 가능한 것으로 처리해줌으로써 행정의 불신을 초래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도 시민단체로부터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대상자를 안전도시국장 자리에 발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안전도시국장을 공석으로 유지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4급인 안전도시국장 정원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현행 정원관련 규정상 5급 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시켜 국장자리에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현재 안전도시국 소속 각 부서의 업무는 주무 과장인 안전총괄과장이 국장 업무를 직무대리로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의 경우 부시장, 시장의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해당 국의 업무수행에 공백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前 도시개발사업단장은 현재 총무과에 소속되어 본인이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추진했던 GWDC 조성사업과 관련한 추진 과정의 문제점, 특히 개발협약서(DA)나 투자협정서(IA)를 분석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질문2] 보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건소장 공백사태 조기 종식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직위해제된 보건소장 관련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에 대해 소상히 답변 바란다.

 

[답변] 전임 보건소장은 재직 당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근무시간 중 성실의무 위반 등 비위 행위로 인해 2017년 3월 17일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됐으며, 이에 따라 2017년 3월 20일자로 보건소장직에서 직위해제 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도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도 지난 2017년 5월 1일 회의 시, 이 건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임을 사유로 징계의결을 “보류”했으며, 향후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경기도인사위원회를 속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안전도시국장의 공석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시장과 시장이 더욱 주의 깊게 살필 것이며, 보건소장은 경기도 인사위원회 및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취재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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