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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답변(2)]재차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위반 아닌가?
박석윤 위원장 질문..백시장, 사고이월로 처리 토록 하겠다.
기사입력  2017/06/27 [13:15] 최종편집    이건구기자

구리시의회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2017년 시정 질문을 통해 “2016년 결산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뺀 잉여금이 2천168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구리시의회 박석윤 운영위원장./경기북도일보     © GNN

 

박 위원장은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천285억원으로 총 세입비 대비 약22%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별회계를 제외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총54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질문1] 이와 관련해 시 재정 예산운영 상황과 가용재원 현황에서 540억원의 순세계잉여금발생이 재정 예산운영의 정상적인 운영인지? 실제 구리시의 현재 가용재원은 얼마인가?

 

[답변] 먼저 일반회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2014년 619억원, 2015년 596억원, 2016년에는 541억원이 발생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주요 원인을 보면 지방세 수입, 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의 변동이 발생되고 하반기에 확정되기 때문에 잉여세입에 대해서는 시기상 불가피하게 마무리 예산에 세입만 편성하게 된다.

 

또한 세출예산 사업추진 중 계획변경이나 사업축소 등 다양한 이유로 생기는 집행 잔액과 예비비도 그 원인이 된다. 이렇게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별내선 건설 부담금과 같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의무적 경비 등을 편성하고 일부는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6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541억원 활용내역은, 2017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120억원을 미리 세입으로 편성하고 3천9십억원 세입대비 세출예산 편성요구가 945억원 초과되어 이를 자체삭감 후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 24억원, 여성회관 건립 22억원, 이문안저수지 공원화 사업 20억원 등의 주요 투자사업에 반영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서는 자체세입 예산 부족으로 순세계잉여금 200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별내선 건설 부담금 93억원, 박완서 문학관 건립 25억원 등에 편성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서도 순세계잉여금 잔액인 200억원을 인창 폐정수장 토지매입 20억원,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45억원, 갈매동 담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1억원, 장자호수생태공원 확장 사업부지 매입 20억원 등에 편성했다.

 

이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부담금과 같은 의무적 경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분담비, 계속사업과 같은 주요 투자사업등에 활용되고 있다.

 

구리시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중 하나인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지만 금년부터는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 후 제3회 추경에 감액 조치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다.

 

향후에는 보다 명확한 세입추계를 분석해 세출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구리시의 가용재원은 연간 약200억원 대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투자사업 뿐만 아니라 국책 SOC 사업에 따른 부담금, 정부시책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갈매동 행정수요 증가 등 관련 소요예산 증가로 가용재원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질문2] 한번 명시 이월한 예산을 신규 재원 추가 확보를 이유로 재차 이월 처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이월제도라 함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세출예산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 될 때 사용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르면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명시이월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의회 의결을 얻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않은 부대 경비 등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박석윤 운영위원장이 지적한 “친환경 캠핑장 조성” 등 4개 사업은 신규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의회의 승인을 거쳐 다시 명시이월 처리됐다.

 

앞으로는 기 편성된 사업의 일부분에 해당되거나 동일 ·유사 사업일 경우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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