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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국민건강보험, 김현애 구리지사장.
'삶에 도움..건강보험' 지원혜택 ..아는게 '힘'
흡연치료 및 건강보험 등 새롭게 바뀐 제도. 시민들이 잘 알고 혜택 누려야..
기사입력  2015/04/06 [16:00] 최종편집    황선호 기자

정부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담배값 인상’으로 흡연자들은 금연을 하기 위해 지역 보건소 및 의료원을 방문. 금연 성공을 위해 치료를 받은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의 증가와 과태료 등 흡연자들 흡연공간이 곳이 점차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늘어나는 각종 건강보험 및 병원 진료비, 간병비 등의 지출 비용은 서민들의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설정이다.

본보는 금연을 노력하는 흡연자들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고령화로 인한 병원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 및 새롭게 바뀌는 건강보험 제도 등을 알아보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현애 구리지사장과의 대화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는 정책들을 살펴봤다.<편집자주>




▲국민건강보험 김현애 구리지사장은 금연 통계자료를 살펴보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금연희망자들을 위해 의약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 황선호 기자

국민건강 보험 김현애 지사장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 일이 보통의 의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자신의 의지로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4%정도로 패치나 약물의 도움을 받았을 때 17~26% 정도됩니다”라고 흡연자의 금연 성공률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연성공률을 높이려면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방문해 금연치료 대상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의사와의 전문적인 상담과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금연치료 약품과 금연 보조제를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 향상 및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연간 1조 7천억의 보존으로 건강한 대한민국과 국민행복을 위해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5일부터 흡연자들의 금연성공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금연희망자에게 치료비, 및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현애 지사장은 지원정책으로 “의료기관 상담 6회, 약국 6회의 12주 프로그램 기준으로 금연 보조제인 패치만 단독 사용했을 때, 총 치료 비용이 18만원 정도 발생하며, 이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16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본인 은 2만원 정도 부담하면 됩니다”고 말했다.

이어 “부프로피온이라는 의약품을 사용한다면 총 비용이 18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건강보험에서 13만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본인은 5만원 정도 부담하면 됩니다. 치료를 받다가 개인사정 등으로 금연치료가 중지되더라도 1년에 2번까지 다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고 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금연치료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 드립니다”고 밝혔다.

▲ 김현애 구리지사장은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를 설명하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 황선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또 다른 혜택인 ‘포괄간호서비스’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간병부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3년 7월부터 운영해 전국적으로 26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으로 수원병원, 수원월스기념병원, 인하대학교 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10개 병원에서 실시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 기간 참여 병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검증해 오는 2018년 이후부터 포괄간호서비스를 건강보험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김현애 지사장은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병원의 간호 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인 간호사 1명당 환자 25명에서 간호사 1명당 환자7~14명으로 확충. 병실 환경을 개선해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환자를 간호 인력이 전적으로 돌보는 제도입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비용은 연간 2조원에 이르며, 가족 간병에 의한 사회 경제적 손실까지 감안하면, 그 비용은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장은 “2015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의 건강보험 시범적용으로 인해 기존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하루 7~8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6인실 기준으로 3,800원~7,500원 정도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 서비스제도가 정착되면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고 밝혔다.

▲ 김현애 구리지사장이 2015년부터 바뀐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황선호 기자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부터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지난 1월부터 안구광학단층촬영 등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됐으며,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의 심장·뇌혈관 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고 있다.

김현애 지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설명하며,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부담이 줄어드는데, 1월부터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추며,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고 말했다,

이어 “7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틀니 대상자가 현재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그 혜택의 범위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하는 제도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4월부터는 임신·출산·육아 바우처 카드를 통합하여‘국민행복카드’로 지원 받게 됩니다”라며, 바뀌는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끝으로 김 지사장은 “구리시민 여러분.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청양의 해에도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라며 인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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